핵심기능 이관 정통부와 합의
전자정부 사업계획 수립, 전자정부 사업에 관한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 및 재원 운용, 정보화책임관(CIO) 제도의 운영 등 전자정부 사업 추진과 관련된 핵심기능이 행자부로 일원화된다.
행자부와 정통부는 최근 행자부의 전자정부국 신설과 정부조직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자정부 추진 관련 세부업무기능에 대한 이관 및 신설 등에 대해 논의,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능은 전자정부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능이라는 점에서 행자부가 기존의 행정정보화 담당기관이라는 제한적인 역할에서 전자정부 총괄 추진주체로 거듭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가 교환한 직제개정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행자부는 모바일, GIS, 정보기술아키텍쳐 등 기존에 정통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기술 지원기능도 행자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정통부와 협의 중이다. 제도적인 지원기능 뿐 아니라 기술적인 지원기능도 확보해야만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총괄추진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그동안 정통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운영, 전자민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 연구 및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콘텐츠 구축지원, 행정기관 관련 지리정보체계의 유통·연계, 행정기관 정보화 암호이용활성화, 정보기술아키텍쳐지침 수립보급 등도 행자부로의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기능은 정통부의 반대로 공무원 정보화교육으로 축소하고 공공과 민간 분야를 포괄하려했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능도 공공부문에 국한하는 등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에앞서 전자정부 로드맵 31대과제 추진을 이끌고 있는 전자정부전문위원회(간사 서삼영 한국전산원장)도 최근 회의를 열고 각 과제별 담당부처를 조정, 그동안 위원회나 정통부가 주관 및 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있던 것을 대거 행자부로 이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기능연계모델(BRM) 개발,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구축, 정보화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 전자정부구현 및 안전성관련 법령정비 등 4개 과제는 주관기관이 위원회에서 행자부로 변경됐고 국가물류종합정보서비스는 정통부에서 행자부로 이관됐다.
또 전자감사체계 구축, 외교통상정보화, 건축·토지·등기 연계 및 고도화, 종합국세서비스고도화, 국가복지종합정보서비스,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고용·취업종합정보서비스, 행정심판인터넷서비스, 범정부적통합전산환경구축, 전자정부통신망고도화 등 10개 과제는 지원기관이 정통부(혹은 정통·행자 공통)에서 행자부로 변경됐다.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와 전자무역서비스도 지원기관에 행자부가 새롭게 지정됐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