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백서 발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국내 공공과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관련 법규 및 정책,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을 망라한 ‘2003 개인정보보호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국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해지고객 개인정보보호지침 마련 △개인정보보호법제 강화 요구 증대 △도메인 등록정보 공개 선택권 부여 △사전 동의없는 휴대폰 광고메일 처벌 △카메라폰 사용 규제방안 발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실시 논란 △정보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공동선언문 선포식 등을 이슈로 선정, 각 이슈와 연관된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전망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카드, CCTV 및 카메라 폰, 생체인식기술을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 현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호 장치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KISA는 또 백서에서 올해에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제가 부각될 것이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침해뿐 아니라 무선인식태그(RFID), 무선네트워킹 및 생체인식기술의 상용화 등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 문제가 주된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