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떠넘기기 공방... 정책 제고 필요

　무선망 활성화를 놓고 벌이는 인터넷업계와 이동통신사간 줄다리기가 망개방 이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포털과 콘텐츠제공업체(CP) 등 인터넷업계가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과 콘텐츠 검증기관에 대한 문제점 등을 들어 무선망 이용 신청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 바무선인터넷망 개방 정책에 대한 당국의 근본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왜 신청을 꺼리나=인터넷기업들은 이동통신사의 무선망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왑(WAP) 게이트웨이 이용약관에 대한 불공정 소지와 함께 유해 콘텐츠 사전심의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의 심의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무선시장의 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 계열 포털인 네이트닷컴의 경우 KIBA로부터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심의기관인 KIBA의 심의시스템에 대해서도 △사단법인인 KIBA의 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미비 △자율심의지침이 위헌 결정을 받은 구시행령을 따르고 있다는 점 △회원과 비회원간 심의 수수료 차별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망 개방 활성화, 신규 사업자에 달렸다(?)=인터넷업계의 주장에 대해 정책 당국과 이해 당사자들은 “망을 직접 빌려 사업을 전개해야 할 사업자들이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걸고 있다”며 “망 개방 이후 효과가 미비한 것은 전적으로 신규 사업자들의 탓”이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업계의 주장에 대해 “이용약관은 절차를 최소한 간소화하고자 노력했는데도 사업자들은 약관상의 사소한 부분만을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CP 등이 독립 포털사업 진출을 꺼리는 것은 약관 자체보다는 비용 등 이동통신회사들과 경쟁에 대한 부담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함께 지적되고 있는 콘텐츠 사전 심의의 대해서도 김근태 KIBA 회장은 “콘텐츠 자율 규제 및 심의는 같은 민간단체인 KIBA가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인터넷업계의 주장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정통부 역시 일단 망은 열어놓았으니 그 다음은 사업자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라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망을 개방했는데 참여도 하기전에 건의만 난무하고 있다. 망 개방 정책 문제를 정통부에 돌릴 일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망=인터넷업계를 대변해 온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조만간 현시스템의 개선 및 신규 시스템 도입에 대해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망개방과 자율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자율규제포럼의 외부 용역을 통해 마련한 콘텐츠 자율 규제 방안을 정통부 등에 전달했으며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K모바일이 주최하는 ‘코리아 모바일 그랜드 콘퍼런스’에서는 이 방안을 직접 발표하기로 하는 등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정통부와 이동통신사 등이 이같은 방안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에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기업협회 등에서 전달한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망 개방에 따른 시장 활성화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안일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