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대가기준 개선 추진
소프트웨어(SW)산업 육성을 위해 SW유지보수비를 현실화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지보수비 대가 기준을 대폭 정비할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고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국내외 SW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SW유지보수비 현실화 노력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지 2월 13일자 1면, 3월 2일자 8면 참조
7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최근 한국SW협회와 한국전산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실무팀을 구성하고 ‘SW유지보수 대가 기준 모형 연구’ 작업을 이달중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억 한국소프트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위기에 봉착한 SW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근본처방인 유지보수비의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자체 연구와 외부위탁연구를 병행해 현실적인 모형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연내 산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늦어도 내년에는 SW유지보수비 개선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현재 8%로 책정돼 있는 공공기관의 유지보수비를 현실화해 줄 것을 정통부에 건의한 데 이어 전자상거래연구조합도 SW유지보수비가 개발비의 20% 정도를 차지해야 적정하다는 제도개선안을 제출하는 등 국내 SW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SW유지보수비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