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자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절실

　과학기술부 기능 개편은 과학기술자가 최대 연구성과를 낼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부내부의 혁신 방안 마련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정부 조직 내의 과기부 위상 정립 문제보다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주체인 산·학·연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지 3월 4일자 1면, 18면 참조

　이에대해 과기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기획·조정·평가 기능을 강화하면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집행기능을 갖고 실질적인 조정능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윤태범 교수(한국방송통신대)는 “과기부 기능 개편안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혁신체제의 진정한 주체인 산·학·연 연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절실하다”며 “현재 개편안은 과기부에 기능에만 집중돼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종범 교수(국민대)는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모든 사회 정책과 관련되는 등 과학기술정책의 개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선결돼야 할 문제”라며 “과기부 기능 재편이 관련 부처 간 또 다른 분란과 갈등을 표출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보다 기존의 제도를 잘 활용해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 개편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노화준 교수(서울대)는 “전 세계는 시장과 결과 지향적 측면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며 “과기부 역할이 부총리 도입 등 계급만 높아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엽 교수(한국과학기술원)는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에서 과기부가 심판과 선수를 같이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과기부의 역할은 많은 과학기술인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석식 과기부 기획관리실장은 “과기부 중점 업무에 관한 내용은 아직 초안으로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으며 현장에서 들려오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오늘 공개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