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용SW제도 홍보용으로 전락

　국가 행정 기관의 업무 효율 및 소프트웨어 업체 경쟁력 제고를 겨냥해 시행되고 있는 행정업무용 SW 지정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4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행정업무용 SW 공급업체로 지정된 대부분의 업체들이 턱없이 낮은 조달가격으로 인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단순 마케팅에만 활용하는 등 제도 자체가 홍보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에 선정된 행정업무용 SW 40종 가운데 지난 2월 말 현재까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제품은 전체의 37.5%인 15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들도 행정업무용 SW 지정제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조달청 중앙보급창에 따르면 SW 제3자단가입찰제도가 시행된 지난 99년 이후 조달계약유효기간(1년) 내에 5000만원어치 이상 구매된 행정업무용 SW는 전체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행정업무용 SW 지정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 납품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해 크게 낮아 SW업체들이 납품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달가격으로 판매해봐야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행정업무용 SW로 등록해 제품홍보 효과만 얻고 조달계약은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달청을 통해 납품되기 시작한 행정업무용 SW의 계약가격은 기업용 메신저 프로그램인 쿨메신저2003의 경우 6400원으로 유저당 3만원인 시중가의 5분의 1수준이다. 또 서체 프로그램인 묵향3.0도 시판가는 25만원(부가세 별도)에 달하지만 조달가는 8만6900원에 불과하다.

　기업전산자원 통합관리솔루션인 넷핼퍼4.0도 시판가가 서버 55만원, 클라이언트 4만5000원(300유저)이지만 조달가는 서버 43만4500원, 클라이언트 2만4750원(300유저)이며 리포팅 솔루션인 AI리포트3.0도 시판가는 250만원(부가세 별도)이지만 조달가는 88만원이다.

　상황이 이런대도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SW선정에만 관여할 뿐 계약이나 납품 등은 조달청 관할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지원정책도 수년 전 행정업무용 SW 구매를 독려하는 공문을 일선 공공기관에 내보낸 것이 전부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류종호 진흥사업팀장은 “행정업무용 SW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으려면 가격현실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적어도 시판가의 80% 선에 납품가가 정해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