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올 IT생산 240조원·수출 700억 달러
조만간 IT시장의 성장을 새롭게 이끌 휴대인터넷·인터넷전화(VoIP) 등 신개념 서비스가 도입된다. 또 통신과 방송을 통합해, 허가·규제하는 통신방송융합서비스사업법이 제정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은 지난 20일 본지와 가진 대담에서 “연내 휴대인터넷을 시작으로 각종 IT신규서비스를 시작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비, 부품 등 후방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IT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올해 IT생산 240조원, 수출 700억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최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 9대 신성장 동력과 2대 기반산업을 바탕으로 휴대인터넷·인터넷전화(VoIP)·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신규서비스를 개시하고 텔레매틱스 테스트베드를 제주도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대역통합망(BcN)의 기반이 되는 차세대인터넷주소체계(IPv6)를 조기 도입키로 하고, 2007년까지 전면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통신의 광대역화와 방송의 디지털화로 통신·방송이 융합되는데 발맞춰 ‘통신방송융합서비스사업법’을 제정하고 ‘통신방송통합위원회(가칭)’를 설립하기로 했다. 진 장관은 “최근 통신·방송 융합서비스가 속속 개발되고 있으나 관련 법조항이나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오히려 공백이 발생하고 산업육성도 늦어지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연내에 관련 법 제정과 규제기관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상반기중에 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 등과 협의를 시작하는 한편,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규제기관 개편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진 장관은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IT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인이 돼야 한다”면서 “규제와 허가라는 양날의 칼을 갖고 신시장 창출과 산업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