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강력한 해적물 방지 법안 만든다

　유럽연합(EU)이 범람하는 해적물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안을 새로 만든다.

　C넷에 따르면 EU의 국회격인 유럽의회는 해적물 취급자와 무단으로 온라인 음악을 교환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은 새 해적물 방지 법안을 조만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IPRED(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forcement Directive)’로 명명된 이 법안은 당초 지난 9일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처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연기된 바 있다.

　시민 단체인 EDRI(European Digital Rights)와 자유정보인프라를 위한 재단(FFII:The Foundatio for Free Information) 등은 새 법안에 대해 “맹인을 위해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등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소유자에게만 너무 유리하게 되어 있는 등 개선 사항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새로 회원으로 받아들인 동유럽 10개국이 EU의 정식 회원이 되는 오는 6월 이전까지 새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이 워낙 커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