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규제·산업 부흥 `두토끼몰이`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세이프인터넷센터 조직도 인터넷 업계가 자율 규제와 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자발적으로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내달초 출범시키기로 한 세이프인터넷센터(SIC)는 우선 유해 콘텐츠 범람 등 인터넷 역기능이 심화되는데 따른 업계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조치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 업계가 한 발 앞서 자율 규제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 지난해부터 산업 이슈로 부상한 무선 인터넷망 개방과 관련, 그동안 경험한 한계와 모순을 기업들이 직접 개선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어 세이프인터넷센터 운영은 이분야 시장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배경과 의의 = SIC운영의 핵심은 포털, 독립콘텐츠제공자(CP), 지불결제대행(PG) 기업들이 주축이 된 무선인터넷협의회의 활동이다. 지난해 9월 무선망 개방이후 인터넷기업들은 이동통신사와 체결하는 이용약관의 불공정 소지와 콘텐츠 규제에 대한 이슈 해소방안 등을 놓고 고심해왔다. 따라서 무선인터넷협의회의 핵심 역할은 정부 및 각종 이해단체 등에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외창구 임무가 될 전망이다. 특히 콘텐츠 심의와 관련해서는 제3기관의 타율 규제에 적극 대응, 자율 규제방안을 만들어 규제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을 숨기지 않고 있다.
정통부가 도입 의사를 밝혔던 게시판 실명제 문제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실명제 선거법 개정과 맞물려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절실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스팸메일, 청소년 유해 콘텐츠, 명예훼손 등 인터넷의 역기능이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거론되면서 부정적 이미지 쇄신을 통한 산업 활성화도 절실했기 때문이다.
◇활동방향 = SIC는 출범 초기인 올해 당면 과제 중심의 워킹그룹을 우선 활성화하고 자율 규제 및 역기능 관련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제반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SK텔레콤의 e스테이션 절차 간소화 문제 등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따른 현안들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작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 콘텐츠 재심의 문제, 과금 시스템 도입시 기업간 업무 조정, 각종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여론 형성 작업에도 적극 착수한다.
게시판워킹그룹은 안전한 게시판 운영을 위한 자율규제 활동방향 수립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소워킹그룹은 소액결제 제도 건전화 등 인터넷 업계의 중기 과제 및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망과 과제 = SIC출범에 대해 관련 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자율 규제의 수위와 실천방법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칫 이같은 자정 노력이 정부 및 이해 당사자들의 규제 압박에 대한 방어용으로 그칠 경우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물론 업계 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SIC 설립은 당면한 어려운 현실을 업계 스스로 돌파해나가겠다는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침과 실천 방향에 대해서는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