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음반산업협회, 음악파일 공유 네티즌 저작권 침해 소송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개인간 파일교환(P2P)를 통해 음악파일을 공유한 네티즌 531명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RIAA는 최근 531명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원 미상의 인물을 상대로 필라델피아,아틀란타, 올랜도, 트렌톤, 뉴저지 등 5개주 연방법원에 기소했다. ‘존 도’라는 미상의 인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말 판결에 따라 법원이 IP주소를 추적해 신원 정보를 파악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RIAA는 지난 1월에도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이유로 532명에 대해서 ‘존 도’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RIAA의 캐리 셔먼 회장은 “불법 다운로드는 합법적으로 음악을 파는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다운로드나 승인없이 P2P를 통한 음악 공유는 불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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