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반대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기업들도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18일 ‘인터넷매체에 대한 실명제 도입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오)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상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구속해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망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정보DB를 통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칠 경우 비용 문제 발생은 물론 참여 민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