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자재 비축물량 방출 80% 확대

　정부는 주요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해 전기동·니켈·알루미늄 등의 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당초보다 80% 가량 확대하고 23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 자금을 긴급지원키로 했다. 또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가격급등에 따른 공급지연이나 매점매석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요원자재 수급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전기동, 니켈, 알루미늄 등 중소기업에 수급애로가 발생되는 품목에 대해 정부 비축물자 방출량을 당초 계획보다 80%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중소기업 공급물량도 당초 계획했던 수요 물량의 20%(월 1만7230t) 수준에서 30%(3만600t)로 확대공급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특별안정자금 500억원, 원자재 공동구매자금 1800억원(이상 금리 5.9%) 등 2300억원을 긴급지원하고 수출금융지원 한도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평균가격 대비 가격상승폭이 큰 비철금속과 농산물 원자재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가 인하하거나 새로 적용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할당관세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3∼5%인 니켈괴, 페로니켈, 페로실리콘 등 8개 원자재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를 0∼2%수준으로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