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 "불건전 정보유통방지 사업에 총력"

　정부가 올해부터 불건전 정보유통 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는 9일 올해부터 신규 인터넷 서비스에 대응한 심의 전문화와 불법·유해정보 차단 방지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 초점을 맞춘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급변하는 신유형 인터넷 서비스에 대응하는 심의 업무 전문화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 및 고객 만족 극대화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감시 및 대국민 홍보 강화 △위원회 내 효과적인 사업 추진 시스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특회 이번 사업계획에서 심의 기능 전문화와 관련, 올해부터 상임전문위원을 1인에서 3인으로 늘려 무선인터넷, 전화정보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확산에 따른 심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법조계와 학계 인사 등 5인으로 구성된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지난달 신설한 데 이어 급증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에 대한 분쟁 조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불법 유해 정보 유통방지와 대국민 마인드 개선을 위해서는 음란스팸차단 소프트웨어인 음란스팸잡이의 업그레이드 및 콜센터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유관기관과 불법 및 유해정보 차단 기반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실시했던 ‘e클린 코리아 캠페인’을 오는 6월과 11월 등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다음·NHN 등 인터넷 포털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을 차례로 방문, 자율적인 인터넷 내용 등급 서비스 실시 체계 구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 및 유해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공고히 한다는 대원칙 아래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회원 활동을 지속하고 ‘제2회 깨끗한 사이버세계를 위한 국제 콘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상시적인 활동 외에 최근들어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불법 행위가 속출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차단장치 마련에 집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지난해에 이어 e클린 코리아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