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관심사로 떠오른 `정부조직 개편`

　정부 조직 개편 문제가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이 최근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통합 문제를 4월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한 케이블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산자부와 정통부를 합치는 것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겁다”라면서 “과학기술부총리가 출범하기 때문에 우선은 유기적으로 잘 연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은데 총선 이후 본격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따라 부처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긴장하는 빛이 역력하다. 자신들의 거취와 직결된 문제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3개 IT관련 핵심 부처의 조직과 기능이 어떤 형태로 조정될 지에 주목한다. 김 위원장은 IT관련 부처에 관해서만 언급한 것은 아니다. 다른 부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잘 아는 것처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김없이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정부 조직개편 문제다. 어쩌면 정부 내 최대 화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조직 개편은 기존 인력의 전보 배치 등과 직결돼 말은 쉽지만 시스템을 바꾸려면 고려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것은 부처마다 국민을 위해 수행할 나름의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국민의 공익적 기대에 부응하면서 당사자도 만족할 수 있는 처방전을 내놓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정부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일차적인 책임은 공직 사회에 있다고 본다. 그간 각 부처별로 속칭 밥그릇 싸움이 적지 않았고 그로 인한 중복 투자, 정책 혼선. 국민의 불신 등이 누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득 2만 달러 달성이나 신성장동력과 관련해서도 관련부처 간에 영역다툼이 벌어져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신성장동력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나서 큰 줄기를 잡았지만 아직 실무선에서 해결할 게 상당하다. 부처 입장에서 보면 아이템을 넘기면 예산이 줄어든다. 관련업계에 대한 영향력도 감소한다. 이런 것이 부처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요인이고 이는 곧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온다.

　정책을 조율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통합해야 할 부처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고 그것이 국리민복에 걸림돌이 된다면 당연히 조직과 업무를 혁신 또는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업무를 혁신하고 국민의 편익을 위한 원스톱 행정이 가능해 질 것이다.

　정부 조직개편은 그 기준과 원칙을 확실히 정해 집행하는 게 좋다. 특히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업무의 진공상태를 가져 올 가능성이 크다. 해당 부처에서는 그간의 관행으로 볼 때 살아남기 논리 개발이나 영향력이 있는 곳에 줄을 대는 등 로비하기 바쁠 것이다.

　조직개편의 방향은 크게 현 체제를 유지하며 일부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과 전체 그림을 그리는 대폭 개편, 기술부총리가 부처간 업무를 기획·조정하는 방안 등이라고 본다. 어느 것이 공익의 이익을 대변하고 업무 효율화를 이룩할 수 있느냐가 개편 기준이 돼야 한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기술부총리제 신설로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면 이른 시일 안에 원칙을 밝혀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객관적인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조직개편안을 만들고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