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8억달러로 작년보다 7억달러나 늘어
미국 정부의 사이버 범죄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C넷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각) 대 테러전 확대와 안보 강화를 주요 사업 골자로 하는 2조4000억 달러 규모의 2005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중 연방정부의 정보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598억달러로 전년(591억달러) 보다 7억달러가 늘어났다.
예산안중 특히 사이버 및 인터넷 범죄 방지를 위한 금액이 크게 증가했는데 598억달러의 연방 정부 정보기술(IT) 예산중 국방부가 45.8%인 274억달러를 할당받았다. 국방부에 이어 건강·인권서비스부가 50억달러, 그리고 국토보안부가 44억달러의 정보화 예산을 할당받아 이들 3개 부서의 IT예산이 전체 연방 정부의 IT예산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가져다준 ‘소빅’ 바이러스와 ‘블래스터’ 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바이러스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국토보안부 산하 국가보안부서가 8000만달러의 예산을 할당받는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산이 2003회기 1억5700만달러에서 2억6500만달러로 70% 정도 늘었다.
또 아동 포르노물이나 어린이 성학대 등을 조사하는 사법부의 ‘어린이 대상 인터넷 범죄 보호‘ 프로젝트 비용도 기존 200만달러에서 1450만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상무부 기술관리국 산하 단체로 각종 표준과 관련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인 NIST의 예산도 4억9700만달러에서 5억2200만달러로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이번 새 예산안은 세출 2조3990억달러에 세입 2조360억달러로 무려 3630억달러의 적자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 야당으로부터 “일자리 창출 대신 기록적인 적자 창출”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애널리스트 등 시장 전문가들은 탄탄한 사이버망 구축은 국가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결정적 요소라며 “관련 예산 증가로 IT업체들에게도 특수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