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통부·정보통신연구진흥원·전산원 특감
지난 96년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조성, 운영한 정보화촉진기금이 8년만에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2일 정보통신부와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전산원을 대상으로 정보화촉진기금 운용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작년 12월 국회가 이례적으로 감사 청구를 해옴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정보화촉진기금과 관련된 각종 부조리를 찾아내고 기금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촉기금은 통신사업자의 출연금으로 정보화촉진, 정보기술(IT)연구개발 등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이날 특감은 지난해말 국회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IT경쟁력 강화사업, IT 우수 신기술 지정 지원 사업, 한국전산원의 정보화 근로사업 및 지식정보화 근로사업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의결한 감사 청구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그런데 감사원이 최근 비리 적발보다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번 특감을 계기로 기금의 운용 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감사 결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결론이 나오면 현 정통부 관리 체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기획예산처를 비롯해 정촉기금의 분배 과정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등도 이번 특감에 관심을 보였다. 지난 2001년 기금정책국을 신설한 기획예산처는 정촉기금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과학기술부도 과기정보통신 업무 조정을 위해선 예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촉기금 일부 운영을 바라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통부는 최근 정보통신정책국 소관의 기금 관리 업무를 기획관리실로 이관하는 등 기금 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 정책 집행 담당자가 예산도 배정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예산 배정보다는 비 전문가가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집행기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안을 모색중이다. 정통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말 감사관실을 통해 기금 관련 내부 비리를 강도 높게 조사하는 등 도덕 재무장을 추진해왔다.
정통부 관계자는 “극히 일부 직원의 개인적 비리인 데도 마치 정통부가 매도당하는 분위기가 답답하다”면서 “이참에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특히 기획예산처 등 다른 부처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부처별 나눠먹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IT산업 육성이라는 본연의 취지가 퇴색하고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신화수기자hsshi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