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T현안 방치` 이대론 안된다

　정부가 경제회생에 정책의 최우선 역점을 두고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에 주력하고 있지만 주요 IT관련 현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해당 산업이 활성화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 기술경쟁은 시간과의 다툼이고 남보다 앞선 기술을 개발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바로 경쟁력 확보라는 냉엄한 현실을 모를리 없는데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이해당사자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주요 IT관련 현안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지연되거나 아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는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현재 지상파방송·케이블TV·위성방송의 디지털 전환 작업과 데이터방송 등 부가 서비스 창출 등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주요 IT관련 현안이다. 또 지상파 및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도입건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조차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우리 전자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전송방식을 둘러싼 정부와 방송사간 첨예한 대립으로 급기야 광역시 디지털TV 개시 시한조차 뒤로 미루었다. 연초 IT업체 CEO들은 IT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정치권의 IT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정부의 정책 혼선, 부처간 알력 및 업계 줄세우기 등을 꼽았는데 이번 경우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요 IT관련 현안 처리가 늦어지거나 당초 일정과 차질을 빚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한테 돌아온다. 디지털TV전송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자 당장 가전업체 등은 타격이 크다. 디지털TV개시에 대비해 투입한 그간의 비용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내수를 발판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겠다는 수출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어떤 분야든지 처음에 시장을 선점해야 경쟁력 우위가 가능한데도 우리는 외부요인도 아닌 내부 대립으로 정책이 혼선을 빚고 업체에 타격을 준다니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국회가 방송법 개정을 제때 처리하지 않고 미루는 것도 기업들한테는 부담이고 경쟁력 열세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처음 정부 일정대로라면 이미 서비스를 시작했어야 할 지상파와 위성DMB 등의 신규 디지털방송은 일정이 불투명하다. 정부 정책을 믿고 나름대로 위성DMB를 준비중인 업체는 법개정 지연으로 매달 십수억원 씩 손해를 봐야 할 입장이라고 하니 답답한 일이다.

　특히 위성 DMB사업은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엄청난 분야다. 위성DMB 도입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약 9조원의 생산유발액과 약 6조30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액, 그리고 연 18만4000여명의 신규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인데도 관련법 미처리로 표류하고 있다.

　이같은 사태가 지속되면 이 분야에서 우리는 시장선점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에도 차질을 가져 올 수 밖에 없다. 산업계 일각에선 정책 무용론까지 제기된다니 주요 IT관련 현안을 정부나 국회 모두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국회는 오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등 현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고 다음 17대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도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결을 유도해 디지털TV 방식 등 주요 IT현안에 대해 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책은 선택과 집중이며 시기선택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