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소년유해정보 급증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심의건수가 지난 95년 이후 40배나 증가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음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율등급표시 건수가 3000건을 넘어서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SW 다운로드건수도 30만건에 육박해 자율규제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 광운대 총장)가 발간 예정인 ‘정보통신윤리 관련 종합통계(1995∼2003)’ 자료집에 따르면 위원회가 실시한 불법·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심의건수는 95년 2032건에서 지난해 7만9134건으로 40배 가까이 급증했고, 시정요구건수도 598건에서 1만8031건으로 30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예년의 20∼30%에 불과하던 신고에 의한 심의 비중이 전체 심의건수의 86.8%로 급증해 네티즌들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신고정신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95년 이후 누적된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심의건수는 총 22만8460건(자체 모니터링 10만6777건,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12만168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음란물이 4만9482건으로 심의건수 중 가장 많은 62.5%를 차지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