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FCC 의장 등 "인터넷전화 규제 반대"

　마이클 파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이 “인터넷전화(VoIP) 산업에 대한 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VoIP 문제를 논의할 ‘포럼’의 구성을 제안했다.

　파월 의장은 라스베이거스에 열린 ‘2004국제가전쇼(2004 ICES)’에 참석, “몇년에 걸쳐 VoIP 산업을 위한 새로운 규제 틀을 만들거나 그런 노력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 전화 산업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VoIP에 적용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또 그는 “FCC가 기존 전화회사 및 VoIP 업체들이 VoIP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한 포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는 산업 규제라기보다는 산업을 이끌 포럼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VoIP가 전화 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며, 911 응급전화 지원금 납부 등 VoIP에 대한 규제는 신생 인터넷전화 산업에 치명타가 되리라고 주장해 온 VoIP 업계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존 수누누 상원의원(공화, 뉴햄프셔)도 CES에서 “VoIP는 근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며 “VoIP 산업을 과세로부터 보호하고 ‘정보’ 서비스로 분류해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CES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도 정보기술(IT)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톰 데이비드 하원의원(버지니아) 등 공화당 의원들은 “인력의 아웃소싱에 대한 우려가 자유무역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의 아웃소싱 반대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의원들은 저작권 보호를 한 목소리로 강조하면서도 개인 사용자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의 조치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