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T정책` 흔들림없는 한 해로

　국내 IT산업체 CEO 100명의 설문조사 내용은 IT강국임을 자부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이들은 IT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정치권의 IT에 대한 전문성 부족, 정부의 정책혼선과 부재, 부처간 알력 및 업계 줄세우기 등을 꼽고 이를 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대답은 지난날 우리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1등이 돼야 한다며 땀흘린 결과 IT강국으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내부적으로 재도약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일이다.

　CEO들의 지적중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다. 또 이를 추진할 주체도 정부와 기업, 정치권 등으로 각기 분산돼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타고 있고 우리 수출도 호전되는 상황에서 각자가 현 위치에서 이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IT산업의 재도약이나 국가경제 회복도 기대만큼 달성하기 어렵다.

　CEO들의 지적 사항중 특히 부처간 알력이나 업계 줄세우기 문제는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 역할이 이해집단간 대립을 이해시키고 조정하는 원칙과 틀을 만드는 일 아닌가. 그런데 정부가 오히려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을 제공한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다.

　최근 부총리급 오명 과기부 장관의 입각으로 IT관련 부처의 대립이나 정책 혼선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간의 사례로 미루어 볼 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란 점에서 정부의 명확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간 갈등과 영역다툼,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그동안 정부가 이런 점을 그냥 손놓고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부처간의 업무 조정작업과 이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고 이것이 IT산업의 재도약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기업체 CEO들의 시각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런 문제를 새해들어 서둘러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향한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차세대 성장동력과 관련해 10대 산업별 주관 부처는 확정했지만 아직 분명하게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각론에서 저마다 IT정책 집행권을 갖기 위한 자기 몫 챙기기에 나설 경우 부처간 영역다툼은 재연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정책 혼선은 물론이고 기업들이 어느 부처의 정책에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IT산업은 이제 국가 미래를 좌우할 핵심산업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 우리가 IT산업을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기업과 국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이번에 IT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총괄기능을 수행할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과 기술개발 및 투자확대 등을 유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IT산업 재도약과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기반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기술시대에 성장의 걸림돌은 하루빨리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