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자 마인드`부터 살리자

　새해벽두부터 국내 IT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 근거로 올해 △아테네 올림픽을 비롯 △이동통신 번호 이동제도 실시 △통신·방송의 융합 본격화 △미국의 경기 호전 등을 꼽고 있다. 특히 번호이동제도는 사업자의 서비스 질 향상 경쟁을 촉진시켜 통신서비스 분야의 경기 회복 물꼬를 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IMF 이후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길고 긴 침체의 터널 속에 갇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 경기 저점 통과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일 정도로 앞을 내다보기 어려웠던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투자가 크게 위축됐다. 경제 불안이 계속되면서 설상가상으로 소비마저 꽁꽁 얼어붙어 경제의 한 축인 내수가 빈사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나마 우리 경제를 이만큼 버틸 수 있게 한 것은 수출호재 덕분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다.

　우리 경제의 문제가 바로 수출과 내수의 비중이 8대 2로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내수 기반이 허약한 우리 경제는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수출이 안될 경우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 기반인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이 설비 투자를 기피하고 이는 곧바로 실업 양산 등 여러 후유증을 야기함으로써 또 다시 내수 붕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3분기까지의 분기별 기업 투자가 계속 줄어드는 기현상마저 나타난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기업이 투자 시기를 놓칠 경우, 장기적으로 수출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런 현상은 제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출 견인차인 IT산업도 마찬가지다. 디지털정보화 시대의 투자는 과거의 기술 모방과 물량 위주의 전략에서 탈피해 신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에 집중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정부가 고부가가치의 10대 신성장엔진을 육성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작년에도 우리는 장밋빛 기대를 안고 출발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이 결국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올 신년사를 통해 “수출의 활력을 내수 활성화로 이어가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시장 개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발언에는 올 우리 경제의 키워드를 투자의 회복에 맞춤으로써 일자리도 늘리고 성장잠재력도 키워가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설비투자 증가율이 6.5∼9.8%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삼성, LG경제연구소는 4.2∼5%로 낮추어 잡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가 마이너스였던 작년에 비하면 고무적이지만 올해 역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돌출변수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외부 변수는 차치하더라도 내부 요인도 한 둘이 아니다. 노사 갈등을 포함, 반 기업정서 확대와 정치 불안정으로 인한 투자 위축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벼랑으로 몰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투자는 경제는 돌리는 동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