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120조원 잠정 확정

 국회 예결특위는 28일 간사회의를 열고 일반회계기준 새해 예산 세출규모를 원안인 117조5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순증한 120조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새해 예산안 항목 조정 내용을 확정한 뒤 29일 오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넘길 방침이다. 예결위는 이날 새벽까지 항목 조정을 위한 간사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가운데 1조4800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대신 예결위는 삭감재원 가운데 1조1000억원을 증액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주요 예산 증액 내용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3000억원 △농어촌 투자 2800억원 △중소기업 지원 2000억원 △태풍으로 인한 지방비 지원 1000억원 △교육·문화 800억원 △국방비 300억∼400억원 △기타 700억∼800억원 등이다.

 간사인 이한구 의원은 “이번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순증이 일어난 것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뒤 생긴 사유로 인한 사업 반영에 따른 적자와 정부가 감춰 놓은 예산이 모두 2조9000억원 가량이나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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