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음반사 온라인 음악 서비스 불공정 "무혐의"

　미국 법무부가 대형 음반사들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온라인 음악 서비스들의 담합 및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 2001년 주요 음반사들이 합작해 설립한 온라인 음악업체 프레스플레이와 뮤직넷이 음반사들과의 특별 관계를 이용, 다른 온라인 업체에 비해 유리한 조건에 음악을 라이선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조사에 들어갔다.

　프레스플레이는 소니와 유니버설뮤직이, 뮤직넷은 워너뮤직·EMI·BMG·리얼네트웍스가 합작해 설립했으며 당시 주요 음반사들로부터 대량의 음원 사용을 허가받은 유일한 업체들이었다.

　법무부는 주요 음반사와 이들 온라인 업체들이 담합해 경쟁사나 소비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2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법무부는 “오늘날 소비자들은 다양한 업체로부터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선택해 디지털 음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대형 음반사들의 제3자 사업자에 대한 음원 라이선스를 조사한 결과 업체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여 담합의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올들어 애플의 ‘i튠즈 뮤직스토어’를 시작으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들이 속속 등장해 인기를 모았으며 프레스플레이는 록시오에 매각돼 ‘냅스터’ 브랜드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온라인 음악계는 2001년 조사 착수 이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