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신에너지` 발전 사업 본격 지원

　일본 경제산업성은 풍력이나 태양력 등 ‘신에너지 발전’을 산업으로서 육성하는 지원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경산성은 현재와 같이 보조금에 의존한 단순 ‘원조’상태에서는 새로운 에너지 보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에너지 효율화로 이어지는 기술 개발을 촉진하거나 규제 완화로 사업환경을 정비하는 등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산성은 24일 ‘신에너지산업 비전 검토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오는 2004년 봄까지 풍력, 태양광, 바이오마스발전 등 신에너지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키로 했다. 또 최종 목표로 화력발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원가를 내리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산성은 신에너지 발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설비비의 일정 비율을 보조해왔다. 올해 예산이 620억엔이며 내년에는 646억엔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풍력발전 등의 기자재는 대부분 수입품이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경산성은 향후 비교적 값싼 국산품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과민한 안전·환경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경산성은 현재 일본내 에너지 총 공급량 가운데 신에너지의 비율이 1%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고 오는 2010년까지는 3%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