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조사·분석·평가사업 정부부처 참여 확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합 조정 제도 개선과 추진 계획 수립시 각 정부부처들이 참여하고 부처의 자체평가 의견을 사업 평가에 활용토록 하는 등 국가 R&D 조사·분석·평가(조분평) 작업에 정부부처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위원장 대통령)는 11일 오후 정부 1청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사전조정제도 개선안’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가R&D 조분평 제도는 99년부터 국책R&D프로젝트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부처 R&D(일명 G사업)의 경쟁적 확대로 그동안 종합 조정의 중요성이 높아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돼왔다.

　개선안은 국가 전략 목표의 체계적 반영을 통한 R&D의 전략성 제고, 상시적이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평가·조정시스템으로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R&D의 전문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이날 국과위 운영위원회에선 △국과위 운용 및 세칙 개편안 △2004년 조·분·평 시행계획 등 3개 안건이 의결됐으며,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부처별 추진 현황 △민간산업기술 혁신방안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등 9개 안건은 세부 논의 후 오는 1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중배 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