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산자부·과기부 기초기술부문부터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프로젝트 어디로 가나.’
그동안 10대 산업별 주도부처와 산업별 세부 아이템에 따라 협력부처를 정해 진행해 온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프로젝트가 주요부처간 주도권 경쟁을 초래한다는 판단 아래 다시 실무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1차적으로 3부처 가운데 산자부와 과기부가 12일 만나 기초기술분야 부문에서 역할과 업무조정에 나설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당초 부처간 효율적인 조정을 기대했지만 산자·정통·과기 등 3부처간 주도권 경쟁과 영역다툼으로 치닫게 됨에 따라 지난달 말 대통령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결론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세부 아이템이 아닌 산업별로 주관부처를 결정해 해당 산업을 책임지게 하되 재경부총리를 중심으로 정리하게 한 것이다. 또 프로젝트를 총괄관리할 종합조정기구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여기에는 산자부·정통부·과기부 등 유관부처간 경쟁보다는 유관부처간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어떻게든 이 프로젝트를 이륙시켜서 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자는 포석이 깔려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보고회를 통해 주관부처와 협조부서를 정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부처별로 관련예산은 이미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다. 또 부처별로 거대한 기획단이나 자문단을 구성해 나름대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프로젝트 추진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는 ‘2·4·4’ 공식이 나왔다고 한다. 당초 1·2·7로 배분됐던 10대 과제가 다시 ‘2·4·4’로 재배분된 것은 토론회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2·4·4’ 공식이란 과기2(지능형로봇, 바이오신약/장기), 산자4(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전지, 미래형자동차), 정통4(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TV/방송, 차세대이동통신, 디지털콘텐츠·SW)를 의미한다.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의 주도권 여부에 부처의 힘이 좌우되고 내년에 있을 정부조직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상태에서 양보할 부처가 어디 있겠냐”고 지적하는 업계의 관계자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결국 정부의 주도권 다툼이 아닌 민간 기업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조기 산업화가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즉 수요자가 될 기업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