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재정 성과 지표 이달말 개발 완료

 22개 행정 부처의 재정 사업에 대한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의 개발이 이달중 완료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조세연구원에서 22개 부처 관계자가 참가하는 워크숍을 열고 성과 지표 개발을 위한 논의를 갖는다고 9일 밝혔다.

 예산처는 또 이달 중순 각 부처의 성과 지표와 성과 계획 및 결과를 검토하기 위한 중앙성과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성과 목표 및 지표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성과 목표와 지표는 그동안 재정 운용이 투입 위주로 관리돼 사업 시행 후에는 성과에 대해 점검하는 절차가 다소 소홀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규모에 따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사후에 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다.

 성과 목표와 지표는 22개 행정 부처의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주요 재정사업 30%에 대해 도입되며 내년부터 나머지 행정 부처로 확대된다.

 워크숍에서는 성과관리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제도 사례, 성과 지표 작성 사례, 사회간접자본(SOC) 사후 평가 지표 구축 등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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