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팸메일 규제법안 최종 승인

　미 의회가 8일 스팸메일 전송을 규제하는 ‘캔 스팸(can-spam)’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C넷이 보도했다.

　미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는 이날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법안을 보냈다.

　이 법안은 부시 행정부 출범 후 제정된 가장 광범위한 인터넷 관련 규제법안으로 불법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스팸메일 발송자가 자신들의 ID를 감추거나 허위로 작성치 못하게 규정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자들이 e메일의 광고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메일제목에 주내용을 표기토록 하고 있다.

　한편 워싱턴 소재 민주주의 기술센터의 앨런 데이비슨은 “이번 법안은 그동안 등장한 인터넷 규제 중 가장 광범위하며 인터넷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스팸메일 광고자가 메일 발송 전 인터넷 이용자에게 사전 허락을 획득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