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IS, 인터넷 감독 권한 이전 검토

　국제연합(UN)의 적극적 지원 속에 이번 주 열리는 ‘세계 정보사회 정상회의(WSIS)’가 국제 정보 격차 해소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는 10일(현지시각) 열리는 WSIS를 앞두고 벌어진 막후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국제 인터넷 감독 기구의 성격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대부분 타협을 끌어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제 기금 창설 문제에 대해선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AP·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 세계 192개국 대표들은 WSIS 개막을 앞두고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통신연맹(ITU) 본부에서 강도 높은 사전 협상을 벌여 주요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문제가 됐던 인터넷 감독 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에게 이 문제를 검토할 실무 연구 그룹을 결성해 2005년 튀지니에서 열리는 차기 정상회담에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키로 합의했다.

　브라질·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인터넷 관련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인터넷 감독 권한을 미국 주도의 ICANN에서 새로운 국제 기구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존의 미국 정부·민간 기업 협동 운영 방식의 유지를 주장해 왔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기금 창설 문제에선 합의에 실패했다.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은 인터넷 보급 등을 위한 국제 기금의 설립을 요구했으나 선진국들은 기존 개발 지원금의 효율적 사용을 주장하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와 관련, 개도국 입장이 많이 반영됐고 프라이버시와 정보접속권의 ‘인권’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선진국 입장이 반영되는 쪽으로 절충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게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와 루이즈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참가를 포기하는 등 선진국 정상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이 회의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