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e금융시대]국제 B2B거래 정부지원 절실

 전자무역이 활성화되고 전자자금이체 등의 전자지급결제지스템이 개발되면서 신용장을 이용한 지급결제방식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국제 B2B거래 확산에 따라 기존의 지급결제방식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각국에서는 오프라인 환경에서 이용되는 주요 지급결제 수단의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자무역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는 전자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신용장 발행은행과 신용장 발행 의뢰인, 통지은행과 수익자, 매입은행과 수익자간의 신용장 거래는 전송된 신용장을 서면으로 출력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 B2B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신뢰성있는 전자지급결제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 전자결제시스템의 수준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고 인터넷 보급률이 매우 높은 만큼 국제 B2B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활용도가 선진국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행 중심으로 국제 B2B 지급결제시스템이 구축·운영되더라도 국제 거래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 제도적 뒷받침이 긴요하다. 국제 B2B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나 솔루션 개발업체에 대한 세제혜택을 들 수 있다.

 또 국제 B2B거래는 비용 등의 문제로 대기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나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도 자금력, 기술력, 인력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무역업체를 위해 인프라 보급과 교육 실시, 정보기술인력 육성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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