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학술 세미나, "규제 유연성 확보하고 경쟁 활성화해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컨버전스 시대의 IT정책’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술발전에 따라 규제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터 스콧 유럽위원회(EC) 규제위 사무총장은 “기술융합에 따라 콘텐츠와 통신을 구분하고 인프라와 주변서비스를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제도의 변화보다 빠르기 때문에 규제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키란 두워디 미 연방통신위 국제국 경제자문관도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에 예전의 제도를 적용해선 안된다는 교훈을 얻어왔다”며 “지배적 사업자의 설비접속을 자유롭게 하는 등 경쟁을 촉진시킨 뒤 시장이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 서더랜드 세계정보통신사용자연합(INTUG) 회장은 “컨버전스는 특히 요금의 인하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려준다”고 분석하고 “규제기관은 개인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서비스와 기술간의 조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