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연구조합, `전자정부 추진현황·과제` 보고서

　진정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외부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전자정부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로드맵에 맞춘 부처간 협력과 추진체계 개선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자상거래연구조합은 25일 ‘전자상거래·e비즈니스·전자정부 추진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자정부 사업의 현황과 효과적인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전자정부 추진 현황 및 방향=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정부프로젝트로는 크게 △단일창구를 통한 민원서비스(G4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기업지원 통합 시스템(G4B)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종합국세서비스 체제 등이 있다. 또 행정내부 정보화추진은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 △시군구행정 종합정보화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전자정부 로드맵에 따라 전분야에 걸쳐 전자정부 확대 추진하고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을 보편화해 국민들의 체감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음성·모바일등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기술적 안전장치 마련 △행정기관의 정보자원관리 및 표준화 체제 고도화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국가 전자정부 추진 비교=한국은 유엔이 최근 발표한 e정부지수(eGov Index)에서 15위를 차지해 27위의 일본을 크게 앞섰다. 1위는 미국, 2위는 호주, 3위 뉴질랜드 등의 순이었다. 전자정부 이용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이 43%로 상위국이었으며 한국은 23%로 중간수준, 일본·영국은 13%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자정부 이용률이란 1년간 정부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행정정보를 얻거나 온라인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계 100대도시 전자정부 평가 결과(성균관대와 미국 럿커스대 공동 조사)에서는 서울이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홍콩, 싱가포르, 뉴욕, 상하이가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단위에서는 서울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추진 과제와 대책=전자정부는 정보 유통시키는 종합 통로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위험 요인으로부터 전자정부 체계의 일부분이 침해될 경우 전자정부 전체의 신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보호할 수 있는 물리적 시스템 구축, 전자정부의 소유지배구조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전자정부의 외부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 로드맵에서 제시한 세부계획 수립 시한이 지난 10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자정부사업 중 7∼8개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당초 로드맵 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복잡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추진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중앙정부 전자정부사업의 통합화 추진이 바람직하다. 또 전자정부는 행정부내 중앙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회와 법원을 포괄하는 전자국가(e-state) 개념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