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004년 정부부처별 정보화 사업 계획

　내년도 주요 국가 정보화사업 계획을 소개하는 ‘2004년도 정부 부처별 정보화사업계획 발표회’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주최로 21일 여의도 대한투자신탁증권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서 발표될 부처별 정보화사업시행계획은 매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의거, 분야별로 전년도 정보화 추진실적과 차년도 사업계획을 집약해 놓은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다. 따라서 정보화시행계획은 정보화추진분과위 또는 실무위의 검토 및 조정을 거친 후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된다. 부처별 사업계획을 소개한다.

　◇행정자치부=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58억7700만원)를 위해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행정기관 홈페이지 기능확대와 정착(9100만원),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의 활성화(3억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산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체제 구축(69억9800만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확충(9억5500만원), 공공기관 기록물보존관리체제 구축(1억4800만원), 국가기록문 전산화·광파일화(4억7400만원) 등도 계획중이다.

　전자정부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정부고속망 고도화(20억5600만원)와 로그자료 분석 및 백업시스템 구축 등 정부고속망 보안체계를 강화(25억1600만원)하고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17억4300만원), 모바일 전자정부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통 플랫폼 및 연동체계 구축(37억2800만원), 행정정보자원의 표준화(2억원), 정보보안사고 대응체계 강화(2억원), 정부인증관리센터 확충(17억9800만원), 전자정부기반시스템 ITA 프레임워크 구축(9억4000만원), 정부정보자원관리시스템 운용(2억5300만원) 등도 추진한다.

　◇문화관광부=우선 국가의 문화유산을 지식DB화해 범국가적인 문화유산 정보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이 내년 중에 구축된다. 문화예술 10대 분야에 대한 DB와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진행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을 디지털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키는 데도 91억91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떠오른 게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사업도 내년도 정보화 계획에 포함됐다. 또 시군구 문화체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1억5000만원), 21세기 세종계획(18억7100만원), 한국독립운동사종합지식정보화사업과 전통사찰 관광안내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11억2400만원), 문화행정지식관리시스템 구축사업(5억2000만원) 등 모두 31개 문화 정보화 사업이 내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재정정보화, 외교정보화, 과학기술정보화, 농림정보화, 환경정보화 등 5대 부문 정보화사업에 총 2148억원이 투자된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화사업은 과학기술정보 DB와 정보유통체계 구축, 과학기술 그리드(GRID) 등 e사이언스 기반을 구축하고 기상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596억원이 투입될 재정정보화사업을 통해서는 세입·세출 등 재정정보의 실시간 파악 관리를 위한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기획예산정보시스템, 인터넷을 통한 국세서비스, 웹기반 관세행정정보시스템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농림정보화 부문은 농업인 정보화교육과 정보이용시설 확대,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 농산물 품질·검역정보시스템 확충, 농림수산정보망 기능 강화, 원격영농상담 시스템 등에 342억원이 책정됐다. 외교정보화사업(228억원)은 e외교 추진을 통해 외교통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구축과 기존 외교정보통신 인프라와의 연계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방정보화사업을 통해서는 전술 C41 등 전장관리체계를 구축하고 ATM기반 통신망과 통합관리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초·중등학교의 인터넷 통신환경 개선을 위해 67억원을 투입, 인터넷 통신 속도를 높이는 한편 11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국립 초·중등학교부터 노후된 정보화 기기를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2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전·현직 교사 및 예비교원이 참여, 인터넷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이버가정학습 환경을 대폭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식정보 유통 및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 대학의 정보화 인프라 고도화 지원사업과 도서관 정보화 사업에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전국 대학 도서관의 자료 목록 및 원문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통합서비스 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2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11개 교육대학 및 교원대 정보화 환경 개선을 위해 66억원을 책정했다.

　◇산업자원부=우선 e비즈 인프라 측면에서 중기 IT화 사업과 B2B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40개+α)에 착수하고, 인력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와 전자상거래 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중 B2B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의 경우 2004년에는 10개 가량의 업종으로 확대되고 업종 공통의 거래기반도 마련하게 된다.

　중소기업 IT화 사업(200억원 예산)에서는 3만개 IT화 사업 성과를 토대로 이미 구축된 IT화 시스템의 개선을 비롯,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협업적 IT화를 촉진하게 된다. 특히 2004년에는 공급망관리(SCM), 통합무역 등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또 내년 7월까지 25억원이 투입될 디지털 산업단지 지원사업을 통해 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산업단지내 커뮤니티, 산업정보 지원, 구인·구직 서비스, 사이버 컨설팅, 온라인 민원처리, 생산제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외시장 진출 지원활동 등을 벌이게 된다.

　◇건설교통·해양수산부=국가지리정보체계(NGIS)·지능형교통정보체계(ITS)·건설 CALS/EC · 수자원 정보화 사업 등 각종 SOC관련 정보화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가 ITS 사업이다. 환경친화적 차세대 교통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ITS사업에 총 24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GIS 전자도서관 구축과 학술연구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지방자치단체 연계) △국도건설 지반 정보 데이터베이스(DB) △웹 GIS 기반의 전산자료 검색 및 인터넷 열람 시스템 구축 등 NGIS 사업에도 241억원을 지원한다. 또 국토공간자료 기반 구축사업에 181억원을, 행정자치부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과 토지종합전산망을 통합한 한국형 토지정보시스템(KLIS)을 통합해 지적·토지대장·공시지가·토지거래 등 공동 활용을 위한 토지종합전산망 사업에는 84억원을 투입한다.

　또 해양수산분야는 △기본사업 및 정보통합 부문(61억5100만원)을 비롯, △해양안전(25억7100만원) △해운물류(51억9800만원) △해양GIS(78억1000만원) △수산어업(16억1500만원) △항만건설(12억3300만원) △환경·과학(18억8400만원) 등에 집중 투자한다.

　<정리=정책팀>

　

　◆ 참여정부 전자정부 31대 과제

　내년부터는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에 따른 전자정부 31대 과제가 본격 추진된다. 과제별 주무 부처들은 이미 선행사업(BPR/ISP)에 착수하거나 세부 추진계획을 마무리짓고 있는 단계로 정보화촉진기금 지원부분이 정통부 과제선정위원회를 통과하는 대로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내년에는 전자문서 유통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이 수립되고 기록물보존관리체계가 구축되며 국가 주요문서의 DB화와 법제정비 및 전자문서 대장 일원화 작업이 추진된다.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이 개발되고 시도·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ISP도 수립될 예정이다.

　전자정부 기반 고도화를 위해 행자부와 정통부가 별도 운용 중인 전자정부 통신망을 통합하고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통게이트웨이 구축도 추진된다. 이밖에 정보화 인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급계획이 수립되고 기존인력을 재교육 및 재배치하는 한편 아웃소싱대상도 확대된다. 또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전자정부 교류센터도 설립이 예정돼 있다.

　특히 범정부 통합전산환경이 구축되고 공공백업서비스가 제공되며 전산 운영조직도 정비된다. 전자정부사업에 도입될 정보기술 아키텍처 표준과 행정코드와 인증 및 지불 등의 표준이 개발돼 시스템 개발의 난맥상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밖에 무선전자인증시스템, 암호이용시스템 등의 구축을 통한 정보보호체계 확충도 추진된다.

　대민서비스 부문에서 내년에는 인터넷민원서비스의 발급대상 민원이 40여종으로 확대되고 음성 및 모바일 등 서비스 제공수단이 다양해지며 국세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된다. 복지종합서비스 창구 단일화도 추진되며 원스톱 노동시장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통합도 추진된다.

　또 원스톱 기업행정민원서비스를 위한 민원의 처리창구 단일화, 산업정보를 통합제공할 수 있는 연계표준도 추진되며 이용자 중심의 물류업무 일괄처리서비스를 위한 ISP수립 등도 예고됐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센터와 외국인 투자정보망 구축 및 DB확충 등도 준비중이다.

　이와 함께 G2G 부문에서는 정책정보시스템, 국정과제관리시스템, 업무포털 등을 구축해 국정과제의 실시간 관리체계가 마련되고 정부 기능연계모델(BRM) 개발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표준지방재정 시스템이 개발돼 국가 재정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지고 재해재난시 현장대응관리시스템도 구축돼 국가안전관리도 한차원 업그레이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