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정책 경제 비효율성 완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이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의 효율성에 맞춰질 전망이다.

　유진근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정책 효율성에 관한 세미나’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며 “그간의 연구결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성이 증가하는 반면 균형발전정책은 이같은 비효율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유 연구위원은 또 “수도권에는 인구증가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는 도시환 경제와 고용증가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는 국지화경제 효과 등 집적의 이익이 존재하고 있으나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비효율성 증대로 이같은 집적이익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김의준 교수는 “지방 투자비율을 5% 포인트 증가시키는 대신 수도권 투자비율을 5% 포인트 감소시킬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은 단기적(초기 3년)으로는 감소(-0.10%)하겠지만 중장기적(7∼10년후)으로는 증가(0.29%)할 것이라는시뮬레이션 연구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발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12월까지 산업클러스터 5개년을 수립하고 내년 2월에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해 국가균형발전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올 정기국회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