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경제력·혁신역량 수도권 집중현상 심각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대기업 본사의 80%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수도권에 90%이상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 측면에서도 수도권이 전체 고용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는 전문·기술·행정직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고부가가치 부문에 종사하는 전문직 고용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자원부는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경제통계지도를 활용해서 실시한 지역별 경제여건 비교분석 결과 인구와 경제력, 혁신역량 부문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세계 최고 수준일 뿐 아니라 젊은층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어 자연증가를 감안할 때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도 오는 2023년경 수도권 인구가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도지역은 인구감소와 함께 노령화가 심화돼 인적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총생산규모도 인구분포와 유사하게 수도권이 47%를 점하고 있고 수도권 생산비중은 90년대 중반에 일시적인 축소를 보였으나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내총생산규모가 낮을 뿐 아니라 지방세수입이 적고 재정자립도도 낮아 필요한 재정의 절반정도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의 혁신역량 측면에서도 연구비의 63%와 연구인력의 59%, 연구개발기관의 67%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연구기관, 기술인력, 기술개발 자금 등 산업기술혁신 인프라가 서울, 경기, 대전 등 일부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연구기관의 경우 67%, 대학 재학생은 60%가 비수도권에 분포해 있으나 연구비나 연구인력은 상대적으로 낮아 비수도권의 R&D 기반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이같은 수도권 집중심화와 지역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제정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산업집적화 정책,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지방대학육성을 통해 지역혁신능력 강화시책을 추진키로 했다.<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