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들 "시장진입 차단"반발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 유선계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최근 인터넷 백본망 이용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기간사업자간 망 이용료 대가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 하나로, 데이콤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지난 상반기 SO에게 임대해 온 인터넷 백본망 이용료를 50% 가량 올린데 이어 최근 기간사업자 회의를 통해 가격 정상화 방안을 마련, 사실상 또 한 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SO들은 케이블TV 사업자 고사를 위한 기간사업자간 담합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으나 기간통신사업자들은 가격 현실화라며 맞서고 있어 정확한 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자체 ISP사업을 추진중인 모 SO 관계자는 “지난 6월 하나로통신과 데이콤이 기존에 1기가당 월 3000만원의 백본망 이용료를 두 배로 동일하게 인상했으며 KT도 5000만원의 가격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SO측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이같은 움직임이 최근 인터넷 시장에서 SO들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관로·전주 등 기초통신시설 관련 분쟁에 이어 망 임대료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케이블TV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자체를 차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정확한 원가 산정 기준없이 망 이용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용 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가격 정상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KT 등은 기존에 기간통신사업자간 출혈 경쟁으로 망 이용료가 지나치게 낮아졌던 만큼 정상적인 가격 현실화라며 반박하고 있다.
KT측은 “지난달 기간사업자간 회의를 통해 그동안 약관을 무시한 채 무차별적인 할인을 해왔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키로 했다”며 “약관 변경 없이 이달부터 적용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음성망에 비해 인터넷망은 상호접속 기준이나 접속료 산정 기준 등이 모호해 KT나 SO들의 주장이 엇갈릴 수 밖에 없다”며 “정통부가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역무화하려는 것도 이같은 이유이며 KT 등이 백본망을 단독으로 회계 분리해 원가계산을 정확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