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칼럼]경의선 휴전선 접경 개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일관된 남북화해 협력정책으로 북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은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개발사업과 경의선 사업의 가시화로 말미암아 남북간의 교류협력의 형태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휴전선 접경지역의 개발전략 수립 등 구체적인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경의선이 관통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 등이 인접해 있는 파주와 고양지역을 남북 화해협력시대 통일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놀라운 사실은 북한 개성공단은 경기도 문산에서 20㎞에 불과하며 도심권인 고양시와도 60㎞ 내외의 출퇴근 거리에 인접해 있다는 점이다.

　사실 냉전이 종식되고 남북간 교류협력이 증대되면서 개성공단과 인천 국제공항 등이 집결돼 있는 휴전선 서부접경지역은 동북아지역 중추도시로 각광받을 수 있는 지정학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인천은 BESETO(베이징-서울-도쿄) 라인이나 INTIDE(인천-톈진-다렌) 라인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육로로는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로 인해 휴전선 서부접경지역이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됨은 물론, 남북교류의 가속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 큰 몫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경기도 서북부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한 고려로 개발억제가 불가피했으나,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남북간 대립국면이 완화되면서 규제를 점차 풀고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지역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 지역에는 앞으로 남북간 다양한 교류사업은 물론 국제적인 문화사업 추진, 동북아 물류유통 중심지로서 뿐만이 아니라 북한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으로 적극 개발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원형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또한 구릉지 및 산지형 개발사업을 통한 친환경적 신도시와 첨단산업 성격의 업종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관광타운을 건설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동북아 경제중심’과 ‘통일의 전진기지’등 통일 전진기지를 모색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단지 및 배후도시 조성 등 교류협력 인프라 구축에 가장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과 문화교류사업, 그리고 경제협력사업 발굴 등을 남북간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보다 구체적인 추진사업으로는 파주 남북교류협력단지(300만평), 경협단지(70만평) 조성, 북부고속도로(183.8㎞) 건설 등 SOC 확충사업, 대북 의료품·농자재 지원, DMZ 생태 학술회의, 청소년 축구교류사업 외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200억원) 확충 등의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따라서 당장의 남북 교류협력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향후 남북 경제공동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개성공단사업이 남북통합과정에서 다차원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 점에서 휴전선 서부지역에 위치한 고양시는 자족도시의 위형을 갖추고 있어 남북경협의 배후도시로서 통일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파주시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로 비교우위의 측면이 존재한다. 지리적으로도 고양시는 개성공단에서 통근 거리(60㎞)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내에서도 일산구 지역의 난개발과 달리 상대적으로 낙후된 덕양지역은 개발의 여지가 높은 지역으로서, 서울과 개성의 중간에 놓여 있어, 서울권과 대북권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하겠다.

　따라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적인 남북IT교류협력단지의 조성에서부터 국방대학과 항공대학이 위치한 지정학적 여건을 십분 활용하여 4년제 통일정보대학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통일도시를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일산의 호수공원을 포괄하는 국제적인 평화공원의 조성사업, 통일동산내 남북경제협력센터와 연계사업 추진,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다양한 기간시설 완비작업을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이 수반될 때만이 북핵위기라는 구조적 제약을 뚫고,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개막과 동북아 경제 중심국이라는 야심찬 국가적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최성(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고양생활경제연구소 소장)choisung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