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효과 체험단계 진입"

　전자정부가 개통 1주년만에 국민들이 효과를 체험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31일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중앙인사위원회·국세청·조달청 등 8개 정부부처 및 기관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전자정부 단일창구(http://www.egov.go.kr) 개통 1년의 구체적 성과를 이같이 요약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단일창구 개통 이후 주민·호적·국세 분야의 민원서류 20종이 첨부서류에서 제외됨에 따라 안방전자민원서비스가 확산돼 누적 이용자수 2000만명, 민원신청건수 총 32만건(평일 평균 1150여건) 등을 기록했다.

　지난 9월부터는 토지대상 등 민원서류 3종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져 이용자가 평일 평균 1900여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행정기관들도 9억7300만건의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 총 2300만건(일평균 1만3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전자입찰비율(91.4%), 쇼핑몰 구매비율(97%), 전자결재율(91.3%), 전자문서유통률(82.9%) 등도 크게 상승했으며 전체 납세자의 약 24%,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약 99%가 각종 민원증명을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SIIS)이 전면 가동됨에 따라 총 477만건(월평균 95만건)의 사회보험 관련 공통 신고 업무도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이밖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서 1차례의 전입신고만으로 주민, 차량, 호적 등 10개 부문의 주소를 일괄 변경할 수 있게 됐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도 15종에서 1종으로 줄어 월평균 12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전국 3만5000개 회계관서에서 발생하는 일평균 1만5000건(1조원 규모)의 회계신고업무도 온라인으로 완전 자동 처리되고 있다.

　행자부 정국환 국장은 “이같은 결과는 전자정부의 효과가 국민들이 체험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을 보편화시키고 국민들의 체감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법제도적 기술적 안전장치를 갖춰 5년 후에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