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투자기관 예산 차등 편성키로

　내년도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은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성과에 따라 차등 편성된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대한주택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의 2004년도 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예산 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지금까지의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고유·핵심사업의 투자확대에 중점을 뒀다.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만한 운영을 억제하기 위해 인건비 예산은 올해 총인건비의 3% 이내에서 증액해 편성키로 했다. 특히 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과 출연기관의 인건비 인상률과 동일하게 설정했으며 수당 신철을 억제하고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경상경비는 올해 예산금액 범위내에서 편성토록 억제하고 이를 통해 투자사업비가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분기별 실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각 기관의 고유·핵심사업 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자율경영혁신의 내실있게 추진토록 했다. 우선 기관별 경영목표와 예산간의 연계를 강화해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또 재해·재난방지를 위한 예방과 안전관리 투자를 확대하는 반면 외부 차입금 축소, 금융비용 최소화, 수익성 강화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달초에 관련 부처와 각 투자기관에 이같은 예산 편성 지침을 통보하고 각 투자기관들은 이를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자체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예산을 12월말까지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