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ㆍ포스코ㆍKT 등 내년부터 출자제한 안받아

　내년부터 총수지분과 의결권 간 차이가 적은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KT, 현대중공업 등의 기업집단이 타부문 출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주회사인 LG그룹은 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38개 계열사도 내년부터 타회사 출자를 제한없이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진그룹과 동부그룹, 금호그룹 등도 새롭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요건 기준으로 확정될 의결권승수와 소유·지배괴리도요건에 근접해 있어 추가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 여하에 따라 내년중 출자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규모 직권조사 형태의 부당내부거래조사가 배제되며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앞으로 3년 동안 추진될 대기업정책을 담은 ‘시장개혁 3개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체적인 대기업정책 개선방안을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령에 반영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히 오는 2006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부채비율에 의한 출자총액제한 졸업제도는 2005년 폐지된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