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랑스 전자무역 전담위원회ㆍ워킹그룹 구성

　한국과 프랑스 양국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전자무역 전담위원회 및 워킹그룹이 구성된다.

　산자부는 최근 프랑스정부가 한·프랑스 전자무역활성화 전담 소위원회를 기존 한·프랑스 경제협력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해와 이를 수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양국간 전자무역 전담위원회 및 워킹그룹이 구성돼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자무역분야 협력에 대한 잠정합의는 최근 프랑스정부의 요청으로 현지를 방문한 한국측 전자무역 실무추진단(산자부 위임)과 프랑스 경제부 산하 디지털경제추진단 사이에 이뤄졌다.

　전담위원회 구성을 위해 프랑스는 경제부 산하 디지털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세관 등 유관 부서 및 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할 계획이다. 한국측도 유관부처와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전자무역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의 디지털 경제 추진단은 경제부 산하에 설립된 태스크포스로 지난 2001년부터 전자상거래 확산과 전자정부시스템 확립, B2G 체계 확립, 전자무역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양국 전자무역 전담위원회가 구성되면 한·프랑스간 보다 체계적인 협력이 가능할 전망으로 특히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인 한국의 현대·기아차와 프랑스의 델파이디젤시스템과의 시범사업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아직 원칙적 합의 단계인 한·프랑스간 협력안이 공식 체결되면 이달초 맺은 영국정부와의 ‘전자무역에 관한 협약(MOU)’과 더불어 EU 주요 주도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전자무역망 연동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적으로는 현재 논의되는 한국기업과 유럽파트너와의 거래에서 전자선하증권(e-B/L), 전자 네고 및 전자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산자부로부터 위임받아 실무추진단 단장자격으로 프랑스를 방문 중인 한국무역정보통신 한학희이사는 “프랑스 정부는 한국의 전자무역 추진 모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번 프랑스 방문도 한국모델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잠정 합의한 대로 양국정부간 전자무역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고 전담위원회가 구성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동아시아·유럽간 전자무역 연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