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VoIP업계 인터넷전화 규제 방식 반발

　미국의 인터넷전화 (VoIP) 업계가 VoIP업체들에 일반 전화회사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려는 캘리포니아주 당국에 반기를 들었다고 C넷이 보도했다.

　넷2폰, SBC IP커뮤니케이션, 8x8 등 6개 VoIP 업체들은 캘리포니아주 공공시설위원회(PUC)에 공문을 발송, “VoIP 전화는 음성 서비스가 아니라 데이터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화 회사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이번달 초 “VoIP도 일반 전화와 같은 서비스이므로 같은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며 이번달 초 VoIP 업체들에 10월 22일까지 전화 사업자 신청을 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이에 따르지 않고 대신 항의 공문을 보낸 것.

　한편 미국 연방 법원은 최근 VoIP 업체에 대한 규제 정책을 추진했던 미네소타주 정부에 대해 “VoIP는 데이터 서비스이므로 음성 전화에 대한 규제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해 VoIP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