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USTR과 회의 `표준화 절차` 쟁점
미국이 위피에 이어 휴대인터넷, 위치기반서비스(LBS) 등의 표준화문제까지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정보통신 기술 표준이 한-미 통신분야 통상마찰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는 시장 개방에 집중됐던 기존 마찰과 사뭇 다른 양상으로 국내 표준화 절차를 개선하고 정부의 입김을 최소화하는 등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정통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통신전문가 회의에서는 미국측의 제안에 따라 국산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인 ‘위피(WIPI)’와 현재 국내 표준화 절차를 진행중인 ‘휴대인터넷’ ‘위치기반서비스(LBS)’가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특히 ‘양국 통신표준화 절차’도 안건으로 제시돼 미국 표준화 기관인 TIA와 국내 기관인 TTA의 절차를 서로 비교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과거에도 ‘위피’ 등이 통상현안으로 부각된 적은 있으나 모든 안건이 표준에 집중되고 표준화 절차 자체까지 도마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측은 연말까지 유예된 위피 채택 의무화가 재개됐을 때 미 퀄컴사의 ‘브루’가 한국시장에서 퇴출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새롭게 제정되는 휴대인터넷, LBS 분야에서도 제2의 ‘위피’가 탄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화 절차에 대해 미국측은 지난 6월 미 대사관에서 열린 사전 점검회의에서 “전자통신연구원(ETRI)이나 전산원 등 정부관계기관이 깊숙히 개입했으며 외국기업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우리측 수석대표를 맡은 정통부 서광현 기술정책과장은 “미국측이 위피의 예를 들며 분야별로 우려를 표시한다”며 “LBS나 휴대인터넷은 물론 여러 분야의 국내 표준화 단체들이 외국기술 표준을 기반으로 작업중이며 외국 기업의 참여도 완벽히 보장하는 등 글로벌 표준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며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술표준이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그간 미국이 단골 메뉴로 내놓은 시장 개방 등에 대해 제도 개선이 이뤄진 데다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인 표준화 논의에 제동을 걸기 위한 시도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됐다.
외통부 관계자는 “시장 진입 여부에 관심을 뒀던 미국이 이제 시장내에서의 경쟁에 대한 규제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해 향후 기술 표준과 같은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통상 압력이 거세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