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게시판 운영지침 마련된다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게시판 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별도 운영 지침이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게시판 문화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그리고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을 명시한 ‘정보통신 게시판 운영지침(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 중에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운영지침 초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이용자·정부의 책무 ▲게시판 관리자의 지정 ▲이용자의 법적책임 표시 ▲모니터링 요원 및 기술적 수단의 강구 ▲불건전 게시정보에 대한 조치 ▲불량 이용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 ▲자율규제 ▲청소년 보호의무 등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운영지침은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건전하고 안전한 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기술적 수단을 마련하고 이용자는 민주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정부는 서비스업체와 이용자의 민간 자율규제활동을 지원토록 하는 등 제3자로서 역할을 분명히 했다.

　적용범위 면에서는 인터넷 게시판 뿐 아니라 무선인터넷, 디지털방송 등을 감안해 포괄적인 의미의 ‘정보통신 게시판’으로 명시한 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게시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줄였다.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게시정보에 대한 삭제 등을 통지받을 경우 이에 응하고 그 처리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토록 함으로써 운영 사업자의 책임을 분명히 한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정통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일부에서는 이번 운영지침에 최근 무산된 ‘게시판 실명제’ 관련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부가 확정할 게시판 운영지침 최종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