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어제 경제장관 간담회서
수도권 공장증설허용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주재한 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 공장증설문제에 대해 “정부내에 이의없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현재 마지막 마무리를 거쳐 집행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해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또 최근 기업투자위축과 관련, “금리와 자금유동성이 높아져 투자여건은 좋지만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투자는 정보기술(IT) 등 10대 분야에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올해 4조5000억원의 1차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이 늦어지고 있으나 연내 모두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내년에는 1월부터 경제민생예산을 집행, 재정을 통한 경제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 김 부총리는 “내년 재정여건이나 형편이 어려워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는 대신 다른 감면조치를 7월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정부 방침은 당시와 변화가 없다”고 밝혀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예산 적자를 더 내서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있고 3년 단위 중기 균형재정을 유지하면서 경제의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중”이며 “어떤 경우에도 경쟁국보다 세금부담이 무거워서는 안 된다”고 말해, 앞으로 정치권과의 논의에 따라 법인세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오전 재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그 동안 경제정책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대통령 시정연설중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또 기업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기업경영환경 불확실성 완화, 선진노사관계 정착, 투자관련 규제완화, 조세지원 강화, 반기업정서 해소 등에 전력키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