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3대 연구회 `책임연구회`로 통합 급하다

과학기술계 3대 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통합, 강력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통합 연구회 체제’로 개편할 움직임이 일어 파란이 예고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최영락) 주최로 16일 열린 ‘국가 과학기술 종합조정 및 새로운 연구회 체제 토론회’에서 STEPI 김계수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R&D핵심구성기구간 역할분담과 정책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합연구회 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관련 기사 3면>

　통합연구회란 기존 3대 연구회를 하나로 통합,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정부부처가 갖고 있던 기획, 예산 등의 기능을 이관받아 국책R&D의 새로운 구심체로 삼자는 것이다. 이는 현행 국가R&D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꿀 폭발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STEPI가 총리실로부터 연구회 체제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조만간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향후 과기정책시스템 개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관련, “통합연구회 틀 안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체제가 출범하면 국조실·과기·산자·정통 등 관련부처와 국과위, 자문회의 등의 위상 약화가 불가피,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