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기업 수출 부가세 환급 대폭 축소

　중국이 외국기업에 대한 수출 부가세 환급비율을 대폭 축소해 많게는 42%까지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 현지에 생산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정부는 17일 개막되는 APEC정상회담의 의제로 예상되는 미국·일본측의 위안화 저평가에 대한 공세를 공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같은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자국내 외국기업에 대한 수출장려책의 일환으로 이들 기업의 수출품에 대해 부품구입시 등에 소요되는 세금의 일부를 환급해줬지만 외부로부터 무역흑자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방침은 실질적인 과세 강화책을 통해 무역흑자에 대한 비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신문은 개편된 세율을 적용할 경우 연간 약 2500만위안(약 3억5000만엔)의 세금을 내고 있는 전자부품업체의 경우 환급률이 현재의 17%에서 13%로 떨어지면서 약 1400만위안(1억9600만엔)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에어컨을 생산하고 있는 히타치가용기기의 관계자는 “제품의 60%를 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있어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며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샤프의 경우 이번 방침이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중국내’ 판매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액정·튜너 등 수출비율이 높은 부품사업에서의 악영향을 백색가전이나 TV·AV기기 등의 중국내수 판매로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