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흔들림없이 수행"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으로 정국불안이 촉발되고 있는 와중에도 정부는 국정 현안과 함께 특히 경제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부처별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12일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고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사표를 반려함에 따라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중앙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당면한 경제와 민생안정을 포함한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소관업무를 더욱 철저히 챙겨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부문 정책 운용방향과 관련,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소비 진작을 위해 인위적인 처방을 쓰는 대신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줄여 소비 여력을 확대시키는 등의 간접적 방안을 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는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과기부, 문광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교부, 해양부, 기획예산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감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책수석, 경제 보좌관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실업과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의료, 스포츠부문에서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국외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서비스시장 개방과 고급화를 통해 국내 소비를 유도하는 한편 고소득층의 소비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특구와 관련한 규제 완화에 각 부처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4당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3개 개혁특별 법안은 오는 15일 고 총리의 국회의장단 국정설명회와 4당 정책위의장 정책협의회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키로 했다.

　특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재검토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정부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정소영기자 s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