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통위 설립추진 늦춰선 안된다

　방송과 통신을 종합적으로 규제·조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그 필요성이 증대됐음을 의미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은 참여정부의 정책 공약사항일 뿐더러 현재 방송법의 전면 개정을 놓고 각 부처간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근본적으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이 예상보다도 빠르게 나타나 지금과 같은 각각의 정책추진 구조로는 추세에 대응하기가 곤란하다.

　이미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방송과 통신은 다양한 네트워크로 발전하고 있다. 음성 전달이 주된 수단이었던 통신은 데이터 전송으로 진화됨은 물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하는 다자간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방송도 이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한방향 서비스가 아니라 양방향 서비스로 옮아가고 있다. 특히 방송과 통신간 더이상의 구분이 의미없는 통합서비스를 향한 기술개발과 사업진출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을 둘러싼 정책은 방송위원회, 정통부, 문화부 등으로 제각각인 채 서로의 기득권만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방송은 언론, 통신은 산업이라는 인식이 정부는 물론 사업종사자들에게 만연돼 있다.

　이로인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논할 때에도 팽팽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방송·통신업계 모두가 절실함을 느끼면서도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는게 그 증거이다. 방송·통신 영역에 대한 관련 부처와 기관의 대립에다 양 업계의 근본적 시각이 다르다보니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이러한 벽을 뛰어넘기 위한 대안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위상이나 규모 등에서 특정 정부부처보다 더 막대한 영향력을 갖는 기구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정책공약으로 내세운 참여정부가 직접 나서야 하는데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지금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을 논의한다 해도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청와대 등에서 조속히 나서지 않으면 구호로 그칠 가능성도 크다.

　우선은 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위한 밑그림을 확실하게 그려야 한다. 협의체에는 관련부처와 방송·통신 전문가들은 물론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방송과 통신 융합 방향에 대한 기초 조사에서 부터 방송통신정책, 제도정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자면 이 협의체는 대통령 직속쯤으로 둬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양새를 갖춰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까지는 난관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송위원회, 정통부, 문화부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기능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정책과 규제 또는 지원과 규제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정통부는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인 것같다. 또 문화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할 방송정책과 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의 완전 분리를 주장한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그 위상을 갖추고 기능을 발휘하려면 협의체의 구성과 권한 및 책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다각적인 조사와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