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미국 FCC 커미셔너 케빈 마틴 커미셔너

　케빈 마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36·사진)은 지난 3일(현지시각) 전자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통신시장이 맞이한 융합 환경에서 규제기관은 더 많은 투자와 서비스질 향상을 이끌기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틴 위원은 지난 2001년, 34세의 젊은 나이로 미국 통신·방송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FCC 위원 5명중 1명으로 선임됐다. 그의 부인도 체니 부통령의 공공정책 자문으로 활동한다.

부시 대통령 선거운동본부 부총괄자문위원, 정권인수팀원, 백악관 경제정책 특별 자문위원 등을 거쳤다.

　마틴 위원은 “융합과 탈융합은 유선전화 회사가 무선·브로드밴드·비디오 서비스를, 케이블TV사업자들은 브로드밴드와 유선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장 환경을 변화시켰다”며 “새롭고 창조적인 서비스의 등장에 맞춰 FCC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투자를 독려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자간 주파수 양도를 손쉽게 하는 ‘2차 무선시장’ 정책을 통해 이용률이 낮은 주파수를 자율적으로 재조정하고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통신과 방송, 유선과 무선, 음성과 데이터의 통·융합 환경에서 규제기관의 변화방향은

　▲융합과 탈융합은 통신시장 환경을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유선전화 회사들은 무선·브로드밴드·비디오서비스를, 케이블TV사업자들은 브로드밴드와 유선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CC는 여러 층위에서 사업자들이 새롭고 창조적인 서비스를 미국 전역에 제공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최근 브로드밴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고 유선사업자의 새로운 투자를 독려하는 중요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주파수 정책의 방향은.　

　▲사업자의 주파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2차 시장’ 정책을 추진중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간 주파수 양도를 허가하는 과정이 효율화될 것이다. 이는 이용률이 낮은 주파수를 자율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생산성을 확보하게 할 것이다. 주파수경매제 시행도 분배의 효율화를 위한 수단이다.

　―휴대인터넷과 같은 신규 서비스가 기존 유무선 음성전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아직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다만 기존 브로드밴드 서비스와는 바람직한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통신시장 쏠림현상이 한국에서 문제다. 　

　▲우리는 여러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쟁자가 많을 수록 더 많은 창조적인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 더 나은 서비스, 탈규제가 가능하다. 　

　―FCC가 최근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슈는. 　

　▲FCC는 곧 무선전화 번호이동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무선과 유선, 유선과 무선사이의 번호이동성도 발표할 것이다. FCC는 또 최근 네트워크 요소별 원가(TELRIC)를 재조사하는 조치를 새롭게 마련했다. 아울러 최근 2차 무선시장을 육성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플로리다(미국)=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